김수현1 김수현 방지법 의제강간 연령상향 배우 김수현이 고(故) 배우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성인이 된 후의 일이라며 ‘미성년자 교제설’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수현 방지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 문턱인 5만명을 넘어섰습니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국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김수현 방지법이란? 김수현 방지법이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 시키고 형량을 강화하여 미성년자 보호를 더욱 강력하게 하자는 취지로 청원된 법입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높이고, 처벌을 강화하여 그동안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던 부분들을 ..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