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이란?

고정금리, 고통지수, 골디락스경제, 공공재, 공급탄력성이란?

고정금리

고정금리란 말 그대로 고정되어있는 금리로서,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하며 변동금리란 일정 주기별로 시장 금리를 반영하여 약정금리가 변동하는 즉, 고정되지 않고 바뀌는 금리를 의미한다. 고정금리는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지만, 변동금리는 시장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5%의 고정금리라면 약정 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5%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 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 시 3.0%, 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 시 3.5%, 약정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로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 양적 완화 축소 등 글로벌 금융긴축으로의 전환이 우리나라에도 시장금리 상승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정금리 대출을 장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통지수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으로 1975년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 Okun)이 국민의 삶에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든 국민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실업자는 늘고 물가는 높아져 한 나라의 국민이 느끼는 삶의 고통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통지수(misery index)를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해 나라 간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는 나라별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고 빈부 격차나 조사 대상에 따라서도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통지수가 발표된 이후 이를 보완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1999년 미국 하버드대 배로(R. Barrow) 교수는 오쿤의 고통지수에 국민소득 증가율과 이자율을 감안한 '배로 고통지수'(BMI; Barrow Misery Index)를 발표한 바 있다.

 

골디락스경제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최적 상태에 있는 건실한 경제를 가리킨다. 이는 영국의 전래동화인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Goldilocks and the three bears)에 등장하는 금발 머리 소녀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동화에 따르면 엄마 곰이 끓인 뜨거운 수프를 큰 접시와 중간 접시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은 후 가족이 이를 식히기 위해 산책하러 나갔는데, 이때 집에 들어온 골디락스가 새끼 곰 접시에 담긴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먹고 기뻐하는 상태를 경제에 비유한 것이라 한다. 즉 경기과열이나 불황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경험하지 않는 양호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제를 지칭한다.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 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공급탄력성

공급탄력성은 가격변화에 대한 공급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공급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측정한다(공급량의 변화율 / 가격의 변화율). 만일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큰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탄력적이라 하며, 1%의 가격 상승이 1%보다 더 적은 공급량 증가를 가져오면 공급은 비탄력적이라 한다. 공급량 변화율과 가격변화율이 같다면 공급탄력성은 1이고, 공급은 단위 탄력적이라 한다. 또한, 어떤 재화의 공급량이 가격변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영(0)이고,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라 하며 이 재화의 공급곡선은 수직선의 형태를 보인다. 반대로 한 재화의 공급곡선이 수평선일 때 이 재화의 공급은 완전 탄력적이며 공급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공급탄력성은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는 생산자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_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