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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란? 본문
베블런효과, 변동금리, 보호무역주의, 본원통화, 부가가치, 부채담보부증권(CDO)란?
베블런효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의 법칙에 반하는 재화를 베블런 재라 부른다. 사치재 또는 명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재화는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과시 욕구를 반영한 소비 현상을 베블런 효과(Veblen's effect)라고 부른다. 베블런은 이러한 현상을 처음으로 관찰한 학자의 이름이다.
변동금리
변동금리란 시장금리를 반영하여 일정 주기별로 약정금리가 변하는 금리를 의미하여 고정금리란 최초 약정한 금리가 만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되는 금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기 1년, 약정금리는 4% 고정금리라면 약정기간 1년 동안 시장금리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해당 약정금리는 4%이다. 반면 만기 1년, 변동 주기 3개월, 약정금리는 CD금리+0.5%(또는 50bp)의 변동금리라면 3개월에 한 번씩 변동된 CD금리에 연동하여 약정금리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CD금리가 최초 약정 시 3.0%, 약정 3개월 후 3.2%, 6개월 후 3.5%, 9개월 후 4.0%라면 약정금리는 최초 약정 시 3.5%, 약정 3개월 후 3.7%, 6개월 후 4.0%, 9개월 후 4.5%가 된다. 자금 차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시장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변동금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동일 만기에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데 이는 자금 대여자(은행)에게 약정 기간 중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변동금리의 준거가 되는 금리는 CD금리가 주로 활용되었으나 지금은 COFIX와 은행채 금리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 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 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인상과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 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와 상대국의 소비자와 수출 부문의 생산, 고용 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자유무역과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 지속되고 수지 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 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자유무역을 더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제한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본원통화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되는데, 이를 통화량의 원천이 되는 통화라 하여 본원통화(RB; Reserve Base)라고 한다. 본원통화는 민간 보유현금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합계인데, 이는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상의 화폐발행액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 예치금의 합계와 같다. 중앙은행이 증권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실시하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이 늘어나 본원통화가 증가하게 된다.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정부 예금을 정부가 필요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도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공급된 통화의 일부는 민간의 현금 보유 성향에 따라 민간 보유로 남게 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금이 된다. 그런데 금융기관은 지급준비금 가운데 중앙은행에서 정하는 필요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의 대출 등으로 민간에 공급된다. 민간에 공급된 자금은 상당 부분이 금융기관에 예금 등으로 다시 유입되고, 금융기관은 그 가운데 필요 지급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또다시 민간에 공급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됨으로써 금융기관은 본원통화의 여러 배(통화승수)에 해당하는 파생통화를 시중에 공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수식화하면 '통화량=통화승수 x 본원통화'가 된다.
부가가치
부가가치(value added)는 일정 기간에 경제활동 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말하는데, 총산출에서 중간투입(소비)을 차감하여 구할 수 있다. 국민소득계정에서는 부가가치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국내총생산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피용자보수, 영업잉여, 고정자본소모, 생산 및 수입세,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란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으로 구성된 pool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AAA 등급에서 equity(non-rated)까지의 다양한 신용등급으로 발행된 수종의 선, 후순위 채권을 말하며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회사채 담보부증권(CBO;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대출채권 담보부증권(CLO;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발행 목적에 따라 주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상에서 위험자산을 제거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와 고수익의 원 자산인 대출금, 회사채 등과 선, 후순위 채권 간의 이자 차익을 얻기 위해 발행하는 Arbitrage CDO 등이 있다. 미국의 모기지 전문 대출 기관들은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활황을 틈타 대출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모기지 채권이나 주택저당증권(MBS)을 대량으로 발행하였고, 투자은행들이 이를 사들여 합성한 뒤 발행한 채권이 바로 CDO였다. 2007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벌어져 채권 가격이 폭락함으로써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진 바 있다.
출처 :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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